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12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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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의 장들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20여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이날(12일)부터 빈틈 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행은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 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의 교육·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