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집행 속도전…석 달내 70% 쓴다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재해·재난대책비 이달 교부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는 △재해·재난 대응(1조7000억원) 54%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4조3000억원) 88%, △민생 지원(5조1000억원) 65%다.

세부적으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4500억원)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120억원)은 지자체에 5월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8월중 체결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도 바로 착수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하고,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1000억원 출자)도 5월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한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1조7000억원)는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500억원)에 참여할 정예팀도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하는 한편, 상생페이백(1조4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4000억원)도 신속히 교부한다. 철도(2125억원),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1500억원 출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3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