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전면 퇴출한다

법안 통과시 연말부터 신규 수입 금지
'불가항력' 법안, 계약 파기 사유 가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경은 인턴 기자 =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퇴출하는 계획이 담긴 '리파워 EU 로드맵'을 채택했다.

로이터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로드맵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의회 승인과 27개 회원국 과반의 찬성을 얻어 법안이 통과되면 연말부터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 계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에 체결한 1년 미만 단기 현물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 1년 이상 장기계약은 2027년 말까지 중단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해당 법안 제정이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중도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 기업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추적을 위해 계약량과 계약기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 퇴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까지 유럽 LNG 수입량의 45%를 책임지는 최대 가스 공급국이었다.

전쟁 이후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였고 2024년 L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19%로 급감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역시 2022년 초 27%에서 3%로 감소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보다 러시아산 화석 연료 구매에 사용한 비용이 더 크다"며 러시아산 에너지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미국, 카타르 등의 국가가 2026년부터 새로운 LNG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도 에너지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