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사퇴 종용까지…감사원 “통계 조작하려 청와대·국토부, 부동산원 압박”

감사원 감사보고서 확정…부동산원장 압박 정황 '포착'
국토부 "협조 안 하면 예산 날린다" 협박까지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예산도 날려버리겠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압박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을 협박하고, 감정원장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간 수년에 걸쳐 총 102회 집값 통계 왜곡 및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교통부 과장은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6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2.05%로 조사됐다는 한국감정원 통계 결과가 나왔다. 그간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6월 4주 차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하고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실장은 2019년 8월 5일에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 왜곡·조작에 개입한 듯한 구체적인 발언도 보고서에 다수 담겼다. 2019년 6월 17일 '9·13 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내림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에서 보합으로 보고됐다.

그러자 당시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던 김현미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장관의 말을 들은 국토부 과장은 한국부동산원에 청와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사실 은폐 정황도 있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BH·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김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후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집값 통계 조작에 가담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하급자를 제외한 11명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