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완화 외 추가 요구 플러스 알파는?

WP "무역적자 해소 목표 트럼프 행정부, 각국 특정 문제 합의 가능성"
"일본에 천연가스 구매, 유럽에 미 기술기업 감세·규제 완화"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완화...베트남·멕시코 등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주말을 보낸 후 13일 저녁(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교역국의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철폐뿐 아니라 중국산의 제3국 우회 수출 차단, 각국에 대한 특정 미국산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팀이 전 세계에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악관의 목적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무역 협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WP "무역 적자 해소 목표 트럼프 행정부, 무역 합의, 각국 특정 문제 특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교역국 및 지역에 대한 10% 기본 관세와 57개국·지역에 대한 각각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후 협상 방법·대표자 등 불분명한 것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났는데, "각국과의 합의는 미국 당국자가 특정한 문제에 특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리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 미국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연구하는 데 수주를 보냈고, 이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국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을 분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표지./USTR 보고서 캡처

◇ 트럼프 행정부 기본 요구,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완화...베트남·멕시코 등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WP "일본에 천연가스 개발·구매, 유럽에 미 기술 기업 감세·규제 완화 등 협상 대상"

교역국·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 요구 사안은 피터 나바로 대통령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말하는 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 도용·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다.

아울러 예상되는 요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멕시코 등이 더 이상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 기업 및 제품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전체 수입의 약 40%가 중국산인 베트남에 대해서는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퍼스의 다니엘 키시 정책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이 실제 베트남산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트럼프 팀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을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과 일치시키고, 중국이 중요 부문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도구의 사용을 동기화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정 미국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약속이 각국과의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두명의 인사가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일본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및 대량 구매, 유럽에 대해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세금 및 규제, 그리고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등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월령에 따른 소고기 수입 제한,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 상거래·디지털 무역·투자 장벽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