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 운영 위해 마은혁 임명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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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재의 파면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헌재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며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대행)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다"며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