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자동조정장치
정치권이 27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기분이 들떴는데 이틀 만에 20·40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부담 준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되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연금 지급액을 정부의 지불 능력과 기금 상황을 고려해 자동으로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제도로 대부분 선진국에 도입됐습니다. 한국은 인구 구조상 연금을 깎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를 43%로 높이기로 했는데도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빚을 내서 연금을 줘야 합니다. 13%-43%에 맞춰 연금을 준다면 2064년 이후는 월급의 37%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는데 이때 13%-43% 룰에 얽매이지 않고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현재는 40%로 낮아졌습니다.
◇ 좀비 산불
의성·안동·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이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좀비 산불'(Zombie Fires)이란 말이 눈길을 끕니다. 좀비 산불은 진화작업으로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불입니다.
좀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빗댄 것입니다. 환경 과학자들은 추운 지역의 땅속에 숨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발화하는 화재를 좀비 산불이라 부릅니다.
경북 북부 산불은 낙엽이 쌓여 물을 뿌리면 겉만 불이 꺼지고 낙엽 아래는 불씨가 살아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불면 살아나 진화가 어렵습니다. 좀비 산불 피해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