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혐의 인정돼 형기 총 9년으로
검찰 "공금 개인용도 사용, 44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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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법원은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의 공금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
2021년 권력 남용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아 5년째 복역하고 있는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의 형기는 9년으로 늘었다.
이에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두정부의 법원 판결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며 "나는 대통령 경비실의 공식 경비를 사용한 혐의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비난했다.
조지아 검찰은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은) 국가 공금을 이용해 정장, 코트, 시계 등 개인물품을 구매하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성형수술비까지 지급해 총 횡령금액은 900만 라리(약 4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에 대한 총 5건의 기소 건 중 3번째 판결이다. 2007년 시위 강제 해산 등 나머지 2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기는 또 추가될 수 있다.
2004~2013년 대통령을 지낸 그는 2003년 조지아 민주화 운동인 '장미 혁명'의 주역이자 조지아 내 대표적인 친서방·반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이다.
재임 시절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러시아와 꾸준히 갈등을 겪었다.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러시아에 패하고 3선에 실패한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2013년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갈등을 빚어 폴란드로 추방됐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복권됐고 우크라이나 개혁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1년에는 조지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밀리에 조지아에 입국했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조지아 법원은 권력 남용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