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 절차 착수…韓 “마지막 소임” 배수진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는 당 내 목소리를 받아들였지만, 한 권한대행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러한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헌재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현재 권한대행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과 상관없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도 "그것(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단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보기로 선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역시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