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무풍지대’ 국회로는 정치발전 요원하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과 우리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국회의원이 제 본분을 망각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전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의 물꼬를 트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해 국가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은 남다른 특권이 절대 아니다. 국회의원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자리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책무라는 점을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그리고 불편부당의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분 아니겠는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묻지마' 공천으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잣대로 엄격히 평가해 냉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흠결 없는 정치인만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정치 토양을 가꿔가는 게 긴요하다.

'도덕성 제로'의 인물이 무책임한 막말을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4년간 아무런 제재나 검증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 출석을 게을리하거나 법안 제출 실적이 형편없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게 옳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다듬어 국회 개회 초기 처리하는 게 옳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한번 선출된 국회의원의 잘못을 임기 내내 마냥 지켜보도록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임을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소환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선자 모두가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