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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제한장치 없는 재정집행이 결과적으로 작금의 복합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문 정부가 확대재정을 지속하면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나랏빚은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7000억원(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까지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준칙이 진작에 도입됐다면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다.
문 정부도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는 관리 목표를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인데 부디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