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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구윤철 "시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둘 것…SiC 반도체 등 5대 프로젝트 투자"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표된 8월..

8월 취업자 16만6000명↑…청년층·제조업 고용 한파

세종//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늘었다. 올해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등 2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6월(18만3000명)에 이어 7월(17만1000명), 지난달까지..

구윤철 "AI, 미래먹거리 좌우…나도 녹화 강의 챙겨볼 것"

세종//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5년 후 쏟아질 '폐배터리'…‘도시 광산’ 투자로 신성장동력 키우나

세종//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육성에 힘이 실리면서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코발트·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률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여름배추 수급안정 해법 모색"…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추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복되는 여름배추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주요 수급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 개편한다.농식품부는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주요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 고랭지 채소 재배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년… 마산만·시화호 생태계 되살아났다

세종//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농식품부, 올해의 쌀가공품 12점 선정… 온라인 기획전 개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고 쌀가공품 12점을 선정하고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소비촉진에 나선다.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2025년 쌀플러스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올해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지난 3월부터 품평회 참가작 211품목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MD 및 전문가평가) △소비자평가..

[르포] 제주서 피어나는 '농촌 개발 프로젝트'…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 만든다

제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마중물이 돼 주민 공동체가 다시 모였고, 마을은 순이익 1억5000만원을 올리는 '워케이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양군모 세화마을 PD)지난 4일 방문한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마을'은 섬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신(新) 관광지로 손꼽힌다. 마을에 위치한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는 제주 내 워케이션 명소로 매년 500여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

제주바다 보며 일하고 쉬고… 노후시설 '워케이션 성지' 탈바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마중물이 돼 주민 공동체가 다시 모였고, 마을은 순이익 1억5000만원을 올리는 '워케이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양군모 세화마을 PD)지난 4일 방문한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마을'은 섬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신(新) 관광지로 손꼽힌다. 마을에 위치한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는 제주 내 워케이션 명소로 매년 5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

구윤철 "부동산 시장서 세제 사용은 신중히…필요하면 검토"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김성환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2030년까지 50%로"

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공정위, 게임사 3곳 제재

세종// 게임 아이템 확률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피자 포크·삼발이 강매…반올림피자 본부 1억7600만원 과징금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

구윤철 "내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이달 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광복 80년 기념주화 예약 경쟁률 1.95대 1…3만장 가까이 신청

한국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발행하는 은화 기념주화가 높은 경쟁률 속에 예약 접수를 마쳤다.한국은행은 7일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예약 접수에 총 2만7274장이 신청돼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우리은행·NH농협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진행됐다.이중 단품 은화Ⅰ은 3408장이 접수돼 3.41대 1, 은화Ⅱ는 2314장이 몰려 2.31대 1로 집계됐다. 2종..

기재부, APEC 장관회의 앞두고 인천공항 출입국 지원 점검

세종//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내달 21~23일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출입국 절차 지원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착취·편취 기업은 엄단"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ㅍ대·중소기업 간..

CPTPP 가입 검토 들어간 정부…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K-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

'성실상환' 소상공인 10兆 지원… 금리 낮추고 한도 확대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7월 초 실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 강조해 왔고, 현장에선 코로나 대출 등 금융부채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두 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빚을..

성실상환 소상공인 위해 10조 투입한다…금리경감 3종세트 내놔

새정부 들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7월 초 실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 강조해왔고, 현장에선 코로나 대출 등 금융부채를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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