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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낮을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체내에…"장난감 등 영향"

세종//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농도가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3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의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2024.12.30. 16:29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올해 수준 유지

세종//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년 1.47%였다.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2024.12.30. 16:21

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시 자격 적합한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경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A씨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관은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듬해 1월..

2024.12.30. 15:24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전담인력 배치에 교육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의 권고 사항을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상당수 대학인권센터는 전담인력이 없거나 겸직으로 운영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우려와 운영 내실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24.12.30. 15:21

21명 임금 5억 넘게 떼먹어…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94명 명단공개

세종// #. A씨는 서울 등 전국에서 음식점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고, 징역 6개월을 포함해 7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2024.12.29. 14:28

'횡령' 질책한 공공기관장…인권위 "신중하게 언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횡령'이란 발언을 하며 질책한 것에 대해 "공적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인 A씨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 B씨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B씨는 A씨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씨가 경영을 책임지는..

2024.12.27. 15:37

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정책교육국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2002년 4월부터 인권위 사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인권위에서 이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정책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2024.12.27. 13:18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세종//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4.12.26. 16:26

정년 이후 70세까지 근무…고용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세종// #. 박명주씨는 지난 198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해 2019년 정년퇴직까지 다녔다. 이후 2020년부터 숙련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차단기 제작팀 보전반에서 품질관리 및 교육을 담당 하고 있다. 박씨는 "마음 같아서는 68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가 담겼다.우수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로..

2024.12.26. 14:10

'일·생활 균형' 세종 1위…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최고

세종// 전국에서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구시는 큰 폭으로 순위가 밀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

2024.12.25. 15:00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누수율 개선, 연 7150톤 온실가스 저감"

세종//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9.5%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물 공급 취약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급수인구는 5238만5000명에 달한다.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수량은..

2024.12.25. 12:02

HOOK, '따뜻한 하루'에 여성용품 기부 및 특별한 초경 파티 열어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댄스 크루 'HOOK'이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대표이사 김광일)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아동센터 10대 소녀들에게 특별한 초경파티를 선물했다고 24일 밝혔다.23일 HOOK은 희망계층 아동 5명을 초대해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여성용품 지원을 해달라며, 후원금을 따뜻한 하루를 통해 기부했다. 이날 HOOK의 멤버 아이키, 오드, 예본, 효우, 지연은 초대한 아이들을 위해..

2024.12.24. 15:29

"문제 제기했을 뿐인데 해고라니..." 공익제보자의 잔혹한 현실

서울의 한 빈민상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씨.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직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담소는 식당·목욕탕·고시원을 운영하는데,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와 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인 주민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들. A씨는 이상했고, 상담소에 문제를 제기했다.하지만 A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생각..

2024.12.23. 17:41

인권위 "여성대원 소방차 운전 배제는 성차별"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는 인천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인천천인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직속 상사 B씨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여러 차례 소방차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2024.12.23. 14:46

올 4분기, 유해성 물질 포함한 신규화학물질 62종 명칭 공표

고용노동부는 급성 독성 등 인체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등을 공표했다. 23일 고용부는 올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1,5- 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2024.12.23. 09:00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3만명까지 도입…이번엔 수요 맞힐까

세종//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규모다.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2024.12.20. 16:18

코스트코·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328곳 장애인 고용 현저히 낮아

세종//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민간 기관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때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국가 및..

2024.12.20. 14:48

김완섭 환경장관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

2024.12.19. 18:20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맞손

세종//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기관이 산재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위해 힘을 모은다.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텅호텔 여의도에서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돼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

2024.12.19. 16:30

인권위, 지자체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

2024.12.1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