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실현되나…“새 대통령 응답해야 할 것”

노동계, 최임위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
새정부 이후 노동계 쪽 주장 힘 실려…정부 입장 선회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경 인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보편적 노동권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12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반대 의견으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는 배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재 방문점검원 시급은 45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회사는 부족한 점검 수수료를 영업을 통해 채워가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의 교섭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책임을 못 지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차등 적용을 두고 지난달 3차 회의까지 평행선을 달렸으나 이후 근로자성 확대 도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노동계 쪽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도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자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권고'로만 도입하기로 했다가 정권 교체 직후 구속력이 강한 '협약' 형태까지 도입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4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생존권을 걸고 최저수입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새 대통령은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