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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어…'늦장' 심의 우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

2024.07.02. 19:01

탄자니아 디지털 역량 키워줄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첫 발'

탄자니아 아이들의 디지털 꿈을 키워줄 한국의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이 첫 발을 뗐다.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은 지난달 28일 KFHI 희망친구 기아대책 CDP센터와 함께 탄자니아 펨바 남부 경찰청과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판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의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 개발도상국에 기증하는 사업이다. 버려지는 컴퓨터는..

2024.07.02. 17:12

최저임금 심의 또 늦어지나...업종별 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부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심의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업..

2024.07.02. 16:25

[포토]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포토]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포토]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주재하는 이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근로복지공단, 16개 본부 국장급 중 14명 현장서 발탁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본부와 현장간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1급 6명이 현장에서 새로 본부로 진입, 지난해 5월 박종길 공단 이사장 취임 후 16개 본부 국장급 이상 보직자 14명이 현장에서 발탁됐다. 2명은 전보대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특히, 상임임원 다음 최상위 직급인 본부장급에서는 2명 모두 일선 지사장(1급)에서 승진했다. 이와 별도로..

2024.06.30. 22:16

연 365회 초과 외래 본인부담 90%로… 필수의료 위한 관리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 투자를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 등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에 나섰다.정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우..

2024.06.30. 17:02

화성화재 아리셀 폐전해액 1200ℓ 처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확인

정부가 경도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을 수거처리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면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돼 이날 0시 50분경 안전하..

2024.06.28. 11:0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론 못내고 다음 회의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맞이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가 끝난 뒤 최임위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영..

2024.06.27. 23:02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232만명 응시…안전관리 분야 인기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232만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분야 응시 이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새로 생긴 자격시험에도 관심이 높았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는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8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돼 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평..

2024.06.27. 18:14

4월 실질임금 339만원, 고물가 속 1.4% 올라

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이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근로자 중 제조업에서..

2024.06.27. 15:33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미래 발전방향 모색

한국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발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산재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산재보험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

2024.06.26. 17:01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데이터 민간 개방...노동시장 분석 활용 기대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 등 2종이다. 1단계 범용과..

2024.06.26. 15:23

청년 맞춤형 예식, 국공립 시설 48곳 추가 개방

정부가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 장소로 국·공립시설을 추가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공시설 예식장은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서비스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2024.06.26. 11:32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근로자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2024.06.25. 19:43

규모 줄고 지원 늘려도…수도권 대체 매립지 무관심한 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3차 공고에서 응모 지자체가 없어 이번에도 결국 적격지를 찾지 못 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내년 종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4차 공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응모한 지자체는 지난 두 차례 공모 때와 같이 전무했다. 특히 이번 3차 공모에..

2024.06.25. 18: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재활 통해 직장복귀 선순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60년만에 가입자수는 8만여명에서 2100만여명으로 260여배 늘었고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1일 시행됐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2024.06.25. 17:46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동행..

2024.06.25. 17:45

환경부 "화성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지속 감시중"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화재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날 오전..

2024.06.2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