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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맞추고 '8인 선고' 노리는 헌재… "전원 참여가 논란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날 변론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신속 판결'을 위해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 임명'과 '8인 선고'를..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도 징역 2년 구형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피고..

野 박선원 검찰 고발돼…"곽종근 회유 위증교사 해당"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6일 위증교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김외숙 전 인사수석 소환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외숙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관을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직할 당시, 김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관여한 것 아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을..

검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A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0명으로 늘었다.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

"李 발언 선거인에 악영향" vs "공표 효과 약화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檢,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 중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6일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김씨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

'조기대선 변수' 李 선거법 2심 결심…대법도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결심이 오늘 열린다. 2심 형량과 대법원 선고 시기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

8시간만에 끝난 탄핵심판…尹, 최후진술서 '巨野' 44회 언급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장장 8시간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약 67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거대야당'이었다. 헌재의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는 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尹 "국가위기 상황 절박함 알리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25일 오후 9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

[전문] 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임기 후반 개헌·정치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이어 윤..

정청래 "尹 신속 파면 필요"…애국가 1절 낭독하기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위원장은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1조"라며 "그런데 피를 잉크삼아 쓴..

[속보] 尹 "계엄은 대국민 호소…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이어 윤..

[속보] 尹 최후 진술 "12·3 비상계엄, 과거 계엄과는 달라"

[속보] 尹 최후 진술 "12·3 비상계엄, 과거 계엄과는 달라"

尹측 "예산 삭감, 무차별 탄핵, 선관위 견제" 계엄배경 호소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다수의 탄핵심판 소추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이 △4대 개혁 등 정부정책 발목잡기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과 각종 특별검사법 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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