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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국회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변수다.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2024.12.03. 23:48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 23:41

검찰,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 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 전입..

2024.12.03. 22:16

이차전지 소재업체 '중앙첨단소재' 관계사 前 대표 구속…'주가조작 혐의'

이차전지 소재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5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최대 주주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신재..

2024.12.03. 21:37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혐의도..

2024.12.03. 18:2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입시절차 예정대로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의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입학자격,..

2024.12.03. 18:26

초과정원 1만명… 곧 터질듯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2024.12.03. 18:00

[아투포커스] 초과 정원 1만명 넘었다…"시설 늘리고 형벌 제도 바꿔야"

2024.12.03. 17:43

'李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적용된 현행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방탄 입법'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

2024.12.03. 17:42

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

2024.12.03. 17:41

'식물 중앙지검' 만들겠다는 野…"李 방탄·文정부 수사 방해 목적"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의 4일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검찰 안팎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17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해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문재인 정권 수사를 막아 설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2024.12.03. 17:40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출했다.가처분취소는 법원이 내린 기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2024.12.03. 17:10

공수처, 채해병 사건 수사 계획대로…"국정조사와 별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국정 조사와 별개로 국방부 관계자 조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고,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채해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재개한 뒤 국방부 핵심 참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다..

2024.12.03. 14:14

'강남역 생활용품점 인질극' 40대, 1심 징역 3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 명령을 내렸다.장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장씨는 몇 년..

2024.12.03. 14:03

연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 녹화 후 유포…대법 "'촬영 행위'는 처벌 못해"

타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키르기스스탄 국적인 A씨는 러시아 국적 여성 B씨와 3년간..

2024.12.03. 12:01

이재명 측 변호인, 재판 중 검찰에 "정중히 사과 요청"…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의혹' 재판 도중 "검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발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청했다. 지난 기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변호..

2024.12.03. 11:40

말다툼하다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法 "도주 우려"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상해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80cm 길이의 무허가..

2024.12.03. 09:15

'野 탄핵 폭주' 막을 마지막 보루 헌재…'공석 사태' 두달째 방치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 설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 1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2024.12.02. 18:39

"형사합의·처벌불원·공탁…양형 영향력 줄이는 게 바람직"

대법원은 2일 범죄 피해자 의사와 피해 회복 관점을 담으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양형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형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2007년 4월 출범했다.이상원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처벌불원,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련 양형인자가 국민적 관심사..

2024.12.02. 18:09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탄핵 남발' 비판나선 평검사단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다가오자 평검사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전국 평검사 대표..

2024.12.0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