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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알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수사, 정책·기획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25.06.29. 18:05

'친정' 검찰 조사만 응한 尹…특검 '봐주기 없이' 강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내란..

2025.06.29. 18:00

온화한 중재자… 非검찰 정치인으로 추진력 확보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첫 법무무 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후보자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자 법조 인맥이 폭넓은 인사로 정평 나 있다. 법조계에선..

2025.06.29. 17:54

尹 측 내란특검에 출석기일 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

2025.06.29. 17:4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

2025.06.29. 17: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내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2025.06.29. 14: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2025.06.29. 10:39

내란특검 "30일 오전 9시 尹 2차 출석 통지"…尹 측 "적법한 소환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내란 특..

2025.06.29. 02:54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 통지"

2025.06.29. 01:24

尹, 내란특검 조사 15시간 후 귀가…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59분께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들어간지 약 15시간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2025.06.29. 01:21

尹 측 "특검, 추가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정당한 절차 전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가 소환을 요구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을 요청하면 오늘과 같이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피고발된 사법경찰이 질문자로 나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2025.06.28. 22:51

내란특검 "尹 조사, 오후 9시 50분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심야 조사 동의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 후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며 "조서 열람은 오후 11시 정도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지..

2025.06.28. 22:12

[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2025.06.28. 20:44

내란특검 "尹 조사 마무리 오늘 어려워…곧바로 추가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2025.06.28. 19:40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2025.06.28. 19:15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2025.06.28. 19:03

尹 측 "정상적인 특검 조사 적극 응할 것…경찰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이다. 변칙적인 망신주기 수사는 받아..

2025.06.2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