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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일)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韓대행 "한미, 경제·통상 대화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2 협의는)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차 방미길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

'한덕수' 외치는 보수단체… "내달 3~4일 출마의사 밝힐듯"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추대론'으로 번졌다.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수 통합 후보로 추대하자고 밝혔다. 현역 의원 50~60명과도 접촉했다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신한다"고 했다.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다음 달 3..

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 찾아 조문… "깊은 감사와 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한 대행은 분향을 마치고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전날 88세 나이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

한 대행 "원자력연구원, 美미주리대 연구로 계약… 한·미 협력 굳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이를 한국 원자력 기술 발전에 있어 큰..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감사원 이첩

한 대행, 'AI 3강 진입' 강조… "AI 분야 1조8000억원 추경 편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AI는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AI(인공지능) '3강 진입'이 정부의 주요 목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한 대행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개최… 국익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9시) 미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대표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RT(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다. 이어 한·미 통상 장관간 개별 협의도 열린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한·미간..

한 대행, 탄핵정국 치안유지 '경찰 초청' 오찬 격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 질서를 유지한 경찰 지휘부와 현장 출동 경찰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18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찬장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현수..

한 대행, '제1차 장애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약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올해 안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돌봄, 의료, 일자리 등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정부, '12.2조 추경' 심의… 한 대행 국회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진행해달라고 국회에 18일 당부했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속보] 정부 '추경안 심의', 다음주 국회 제출… 한 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

[속보] 정부 '추경안 심의', 다음주 국회 제출… 한 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

"협조 않으면 예산도 날려버리겠다"…文정부 주택통계 102회 조작 지시

문재인정부가 수년간 주택과 소득, 고용 분야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3년 9월 중간 발표 결과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문재인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

소주성 역효과에 文정부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자료 '삭제지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통계청 자료가 아닌 비공식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통계 수치가 악화추세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브리..

한덕수, APEC 정상회의 준비위 주재…"국제사회 관심 커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국무총리실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정부, 12조원 '필수 추경' 심의 위한 임시국무회의 18일 개최

국무총리실이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전날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 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에 "윈윈 방안 위해 장관급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조찬 자리에서 메릴랜드주와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과 윈-윈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이날 전했다.한 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

감사원 "외교부, 공관별 업무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감사원은 외교부에게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15일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날 위 내용의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자 신청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한 대행 "트럼프, 한국·일본·인도와 '즉각협상' 지시한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맞대응이 아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통화 내용을 복기하며 한국과 일본, 인도와 즉각 협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 대행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선 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민관..

한 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요동쳐… 사력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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