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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의 구조적인 비리 실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 그 규모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다.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

2023.06.14. 18:04

[사설] 민주당 의원들, 지금이 중국에 갈 때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적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데도 중국을 방문해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했는데 논란이 일자 "중국 경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둘러댔다.민주당 의원은 12~16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나는데 시기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싱 대사가 이재명..

2023.06.14. 18:04

[사설] 북한 핵·미사일 돈줄 차단 나선 한·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는데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양국은 내년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더는 침묵하지..

2023.06.13. 18:20

[사설] 핵심기술 해외유출, '경제간첩죄'로 다스리자

지난 12일 검찰은 공장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짝퉁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국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수익 환수도 유명무실한 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

2023.06.13. 18:20

[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의원 비리 옹호할 것인가

돈 봉투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민주당은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투표를 자율에 맡겼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방탄' 오명을 쓰게 됐다.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을 여러 개..

2023.06.12. 18:31

[사설] 싱 대사 폭언, 대등한 한중관계 정립 계기 삼길

중국의 '전랑외교' 파고가 다시 한국을 덮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연으로 출연하고 민주당 유튜브가 생중계하는 무대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발언은 우발적이 아니라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계산된 형식이었고 야당 대표가 이를 경청하는 '웃픈' 모습이 연출됐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하자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불러..

2023.06.12. 18:31

[사설] 선관위원 전원사퇴하고 전면 감사도 받아야

'아빠 찬스'를 이용해 핵심 인사들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가 여론에 몰리자 '특별 채용'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면피용 감사 대신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사퇴와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는 비리를 뭉갤 일이 아니다.선관위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2023.06.11. 18:21

[사설] 정치적 연좌제가 아닌 자격이 공직판단의 기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시중에 떠도는 학폭 의혹은 사실과 달리 과장 또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분명한 것은 일부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서로 화해를 했고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로 종결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2023.06.11. 18:21

[사설] KBS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사장사퇴로 못 막는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공영방송 근간이 흔들린다"며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사장은 "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그러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를 사장사퇴로 막을 수 없다.대통령실은 3월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5만6016명..

2023.06.08. 17:57

[사설] 일본 50배라는 중국 삼중수소 위험엔 왜 침묵하나

위험수위를 넘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 문제가 동북아 원자력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2023.06.08. 17:57

[사설] 외교지평 격상시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이 6일 압도적 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임기를 수행하는데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1996∼1997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였는데 글로벌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외교부는 논평에서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

2023.06.07. 18:18

[사설] 불분명한 안보관에 흔들리는 李 대표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부실검증'과 당 혁신기구를 '사당화' 통로로 삼으려 해서 벌어진 사태라는 당내 비판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해서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송영길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에 이어 이번 사태가 터져..

2023.06.07. 18:18

[사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관위는 '최고재판관'인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외관과는 정반대로 선관위 고위층과 4~5급에서 11건이나 자녀를 특혜채용을 하는 '고용세습'을 했던 게 드러났다. 이처럼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면 마땅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을 비..

2023.06.06. 18:27

[사설] '타다' 무죄, 4년 영업 공백 누가 메워주나

'불법 영업' 논란을 겪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가 확정됐다. 4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타다 운영사인 V..

2023.06.01. 18:21

[사설] 국민연금 운용개혁 주문에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이 3대 국정개혁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주문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마저 겉돌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개혁 방안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거의 수정 없이 재탕으로 제시하는 등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24∼2028년)'을 내놨다. 내년부터..

2023.06.01. 18:21

[사설] 북한, 무력 통한 한반도 상황 관리 작태 멈춰야

북한이 31일 이른 아침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을 향해 발사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불발에 그쳤지만, 잠에서 덜 깬 국민은 전시 상황에나 보내는 '위급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랐고, 백령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로 황급히 이동해야만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하는 등 비(非)정상 비행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

2023.05.31. 18:53

[사설] 구급차 '뺑뺑이 사망' 뒷북 대책 아쉽다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는 됐으나 응급수술을 할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 구급대가 2시간 동안 아주대병원 등 11개 종합병원에 응급수술을 문의했지만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고 환자는 안타깝게 숨졌다.구급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에서 100㎞나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23.05.31. 18:52

[사설] 선관위, 고용세습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전면적 조직 개혁 불가피하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고용세습 관리'가 본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선관위는 3000명의 직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헌법상 독립기구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 못지않게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구에서, 그것도 선거관리 행정을 총괄하는 전·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소위 '고용세습'이라는 형태로 채용되..

2023.05.30. 18:07

[사설] 민노총 집회로 공권력 시험대에 선 경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던 민주노총이 31일 세종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고 한다. 집회가 오후 4시로 잡혀있는데 마침 퇴근 시간과 겹치며 시민들이 홍역을 치러야 할 판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했는데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민주노총 집회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또 노숙 집회를 하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29. 18:26

[사설] 민주당, 국민 지지 얻으려면 당 쇄신부터 해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표결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충돌이 불가피한데 민주당에 파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결 시 노웅래 의원..

2023.05.2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