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풀기보다 규제 개선 택한 1·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10일 역대급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택 재건축 요건에서 안전진단 제외,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주택 14만 가구 공급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들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처벌, 수요 억제에 맞춰졌던 것과 정반대로 규제를 풀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태영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부동산 시장마저 위축된 가운데 나온 대책이라 관련 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은 사업 기간을 현재보다 최대 5~6년 단축한다. 업계는 이를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부를 정도로 파격적 조치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수도권 75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등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 제도만 하나 바꿔도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다.

다주택자 중과 철폐와 빌라·오피스텔의 수요 진작책도 주목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다. 지방의 85㎡,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살 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형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10 주택 대책은 돈을 푸는 정책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건설 관련 규제들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당도 경기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