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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의 정치 총파업, '민심이반' 자멸의 길

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한국의 대표 노동단체가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을 하는 이유란다. 민노총은 36개 노동·시민단체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처럼 정치파업을 할 거면 이번 기회에 민노총을 해체한 뒤 제도권 정당으로 나가는 게 떳떳하지 않겠는가.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2023.06.29. 17:44

[사설] 尹 대통령 전 정부 비판은 노선 분명히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 축사를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인데 참석 그 자체..

2023.06.29. 17:44

[사설] 민관 원팀 반도체 속도전, 尹정부 브랜드 삼길

세계적으로 반도체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삼성전자가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 용인 일대에 들어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2년쯤 앞당기기로 했다. 민관이 '원팀'으로 파운드리 중심의 첨단 반도체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삼성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

2023.06.28. 18:00

[사설] 민주, 반기업 반성한다면 노란봉투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이 적었는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도약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주저 없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성이 아니라 진정성 여부다 이날 모임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민주당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 반갑..

2023.06.28. 18:00

[사설]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 부처가 달라 외국인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는 것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다.우리의 산업 현장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2023.06.27. 18:24

[사설] 사용자·근로자 상생하는 최저임금 접점 찾기를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해 회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 밖에 없다. 이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막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반증한다.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2023.06.27. 18:24

[사설] 사교육 대책,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교육부가 26일 킬러 문항 핀셋 제거, 공정 수능 점검위원회 운영, 출제위원의 영리 행위 금지, 공교육 입시지원, 2025년 수능 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3년 치 '킬러 문항' 22개도 공개했는데 앞으로 출제단계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낸다. 영유아학원의 편법 운영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반'도 실태를 점검한다.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은 심각하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한다..

2023.06.26. 18:16

[사설] 러시아 반란사태, 원유 공급망·물가 점검하길

24년째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등 과거 러시아 지도자들은 쿠데타 발생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몰락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푸틴 대통령은 경쟁 집단들을 분열·반목하게 만들어 통치하는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

2023.06.26. 18:16

[사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하는 간첩들, 국가수사력 총동원해 일망타진해야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한의 인민군과 중공군 등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 사망자는 민간인을 포함해 12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군 전사자가 13만7899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45만742명, 포로로 잡힌 이들도 8343명에 달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06.25. 17:58

[사설] 베트남, 경제와 안보 두 차원 모두 중요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3일 베트남에 도착,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라 의미가 깊다.앞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2023.06.22. 19:07

[사설] 소상공인 생사 걸린 '업종별 차등적용' 적용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55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무려 26.9%나 많다.지난해 2.6%에 이어 올해 1%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흐름이어서 노동계의 이런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2023.06.22. 19:07

[사설] 6년 만에 괴담 벗은 성주 사드 기지

정부가 21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지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성주 사드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배치가 추진됐는데 중국의 반발, 전자파 괴담, 환경 단체와 야당의 방해 등으로 6년 동안이나 임시 배치된 상태다.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결과 전자파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530분의 1수준으로 인체..

2023.06.21. 18:09

[사설] '수능 카르텔' 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수능 출제 인사, 대형학원, 교육평가기관 등으로 엮어진 대입 '수능 이권 카르텔'과 여기서 생산된 '킬러 문항'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했던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등 전국 대형입시 학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잇따른 보도로 실상이 드러났다. 수능문제 출제 인사는 방송 등에 출연해 출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홍보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대형 학원들은 이들을 영입해 '킬러 문항' 등..

2023.06.20. 18:21

[사설] 빈틈없고 항구적인 사교육 대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우리의 사교육 문제가 또다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초고난도 수능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이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2023.06.20. 18:21

[사설] 2030 엑스포 유치, 몸으로 뛰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차 19일 출국했는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연차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대통령의 PT는 아주 특별한 일로 유치 열의를 잘 말해 준다.유치전에는 삼성 이재용·SK 최태원·현대차 정의선·LG 구광모 회장 등 재계도 나서 부산의..

2023.06.19. 18:11

[사설] 민주당 친중 행보, 무슨 사정 있나 솔직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8일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국정간섭' 발언을 한 만찬에 동석해 국내외적 '메가톤급 파장'을 거들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베이징 외유'를 다녀왔다. 또 이들이 귀국한 15일, 민주당 의원 7명이 티베트 '시짱관광문화국제엑스포'에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 자..

2023.06.19. 18:10

[사설] 수능, 교과 범위 내 출제 너무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능 담당 국장은 직위 해제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선 감사까지 예고했다.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에 빠졌다.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

2023.06.18. 17:39

[사설] 정년 연장, 상생 모색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길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요구는 물론 과거에 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60세 정년 체계를 고칠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요를 잘 수용해 가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우선 대규모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2023.06.18. 17:39

[사설] 오염수 브리핑, 과학적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정부가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 관련 내용을 매일 브리핑 한다. 정치권이 오염수를 과학적 논리보다 괴담으로 확산시켜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취지인데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브리핑해야 취지를 살린다.정치권은 날마다 오염수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핵폐기물이라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서 투기하는 것은..

2023.06.15. 18:23

[사설] 애국에 보훈으로 답해야 애국심이 자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모욕을 받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켰듯,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물결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제1·2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 보훈가족, 납북자 가족 및 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등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문 정부에..

2023.06.1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