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의대 증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며 강력한 의료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고 의료 개혁 구상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의료계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의료개혁 밑그림은 오는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짜인 게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는데, 2000명 증원이 기정사실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비급여·실손보험도 개혁하는데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직접 밝혔다.
의료계에 당근도 줬는데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의료인 사법 리스크도 대폭 줄여준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수가를 올리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은 의료계의 바람이다.
정부 구상은 의료계로부터 의대 증원을 받고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의료계에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원 확대는 의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전 국민이 동의해 결국 정부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얻을 만큼 얻었다. 더 이상 뭘 바라나. 여기에 반대해 의료계가 파업을 해선 안 된다.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의대 증원 반대는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뿐이다.
의료 개혁이 정부 발표대로 추진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절실하다.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하고, 예산 문제도 걸려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야당도 정원 확대는 공감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일부 저항으로 (개혁이) 후퇴하면 국가 역할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로 개혁을 강조했는데 강력 추진해야 한다.
의료개혁 밑그림은 오는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짜인 게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는데, 2000명 증원이 기정사실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비급여·실손보험도 개혁하는데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직접 밝혔다.
의료계에 당근도 줬는데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의료인 사법 리스크도 대폭 줄여준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수가를 올리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은 의료계의 바람이다.
정부 구상은 의료계로부터 의대 증원을 받고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의료계에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원 확대는 의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전 국민이 동의해 결국 정부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얻을 만큼 얻었다. 더 이상 뭘 바라나. 여기에 반대해 의료계가 파업을 해선 안 된다.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의대 증원 반대는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뿐이다.
의료 개혁이 정부 발표대로 추진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절실하다.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하고, 예산 문제도 걸려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야당도 정원 확대는 공감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일부 저항으로 (개혁이) 후퇴하면 국가 역할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로 개혁을 강조했는데 강력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