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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의대증원 소송' 기각… 사태 수습할 때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 다르게 났더라면 내년도 의대 입학생 모집에서부터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단 다행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2024.05.16. 20:07

[사설] 거부권 제한 개헌에 단호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침 본지도 사설에서 '거부권 제한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삼권 분립의 기본 틀인 거부권을 정쟁 삼아선 안 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

2024.05.16. 18:17

[사설] 거대야당의 反헌법적 '대통령 무력화' 개헌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론 봇물이 터져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의 당적 포기, 거부권 제한, 탄핵소추 의석 축소,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승리 여세를 몰아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거대야당의 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무당적 개헌을 제안..

2024.05.15. 18:12

[사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전력, 공개 검증돼야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무려 61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 중 20.3%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대 국회에서는 16.3%(49명), 21대에서는 15.3%(46명)를 각각 차지했다. 22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중 변호사 경력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야말로 '입법부는 변호사 전성시대'다.이처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변호사에..

2024.05.15. 18:12

[사설] 국회의장이 중립 잃으면 의회 정치 끝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가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들이 국회가 쫄아있다, 갇혀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이 저의 최대 강점"이라는 말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추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고, 민생에 무관심하고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2024.05.13. 18:17

[사설]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표적 소통앱인 '라인'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는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심판하겠다"며 잇따라 반일정서를 자극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13일에는 '독도는 우리땅' '라인도 우리 것'이라고 한껏 목청을 높였다. 이번 조 대표의 독도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앞..

2024.05.13. 18:16

[사설] 재판 지연 법원, 이번엔 北에 해킹까지 당해

사법부에 보관돼 있어야 할 개인정보가 북한에 대거 해킹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2년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법원 자료는 국내 4대, 해외 4대 등 8대의 서버를 통해 해킹됐는데 내용..

2024.05.12. 18:31

[사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 접은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꺼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으로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대수술하자는 발상은 반갑다. 게다가 '부자감세'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 왔던 민주당이 먼저 종부세 개편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종부세 개편 이슈를 당내 조율도 없이 들고나와서 실행 의지 없는 여론 떠보기용..

2024.05.12. 18:31

[사설] 특검 등 현안, '원칙과 소통' 강조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국정현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73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원칙과 소통'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20분가량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 국민보고를 한 것도 대국민 소통강화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

2024.05.09. 18:02

[사설] 국민은 '외국 의사'에게라도 진료받고 싶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까지 나서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일원화된 창구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고, 증원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 84%가 증원을 바라는데도 의료계만 과학적 증거를 대라, 증원 논의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하는데 이대로 가면 의료계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의료계 행태는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럽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전공의 이탈, 교수들의 휴진, 증원 중단 행정소..

2024.05.09. 18:02

[사설] 또 주한 미군 철수론, 핵무장 공론화할 때

도널드 트럼프 측근에게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수차례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미군이 철수한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툭하면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안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 차관보는 연합뉴스에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북한..

2024.05.08. 17:50

[사설] 한계상황 자영업, 효과적 지원책 강구하길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최악의 침체 수준이다. '고물가 속 경기둔화'를 반영하듯 금융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4%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을..

2024.05.08. 17:50

[사설] 복원된 민정수석실, 민심 전달의 통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복원키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은) 다 이유가 있어 (설치)하는..

2024.05.07. 18:03

[사설] 국익·민생 위한 법안 이번 국회 넘기지 말기를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그날 이후부터 국익·민생과 직결된 계류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들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민생 및 산업계 쟁점 법안들은 국익 및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여야가 임기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 처리..

2024.05.07. 18:03

[사설] 명품 가방 사건, 신속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공작정치 정황을 포함해 각종 의혹들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9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 여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 영부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명품 가방 의혹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매우 민감..

2024.05.06. 18:21

[사설] "국회의장, 정치중립 지키라"는 게 민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회의장 관례가 정치적 중립성이다'라는 주장에 응답자 중 51.5%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6.2%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나도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겠다"고 말하는 게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2024.05.06. 18:20

[사설] 품격 잃은 '막장'정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막장까지 치닫고 있다. 타협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김 의장을 벌떼처럼 공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치'를 위한 회담을 연 지 이틀이 지나기 무섭게 민주당은 국회를 폭언과 협박 등 폭력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5선의 박지원..

2024.05.02. 18:16

[사설] 선관위 증거인멸은 국기문란 행위, 엄벌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인멸과 파일 변조에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49명의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선관위원장의 5부 요인 의전 제외 주장이 나올 정도로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의 후폭풍이 거세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며 비리 연루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2024.05.02. 18:16

[사설] 여야, 단독 강행이 아닌 순리로 합의해나가야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독소조항 수정 후 통과시키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로 불릴 만큼 쟁점법안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이번 극적 합의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2024.05.01. 18:06

[사설] 도 넘은 비리 횡행한 선관위, 반드시 개혁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강해이로 무단결근 등을 일삼고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며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르다 철퇴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1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법과 편법이 판쳤던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제대로 했을지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골고루 가..

2024.05.0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