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장 신축 공사 중단할 수 없다"…법원에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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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백악관 볼룸 건설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역사보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면은 국립역사보존신탁이 지난주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볼룸 건설 계획이 연방 법률에 따른 독립적 심사와 공청회,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가 제출한 36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미 비밀경호국(SS) 부국장 매슈 C. 퀸의 진술서가 포함됐다. 퀸 부국장은 철거된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부지에 대해 "대통령과 고위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해당 내용이 기밀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이 배제된 비공개 방식으로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트윙은 대통령 비상작전용 지하 벙커 위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퀸 부국장은 공사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비밀경호국의 법적 임무 수행이 "중대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볼룸 건설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승인 과정, 사업 범위를 비교적 상세히 드러낸 첫 자료로 평가된다. 문서에 따르면 최종 설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하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기초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상 공사는 이르면 내년 4월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스트윙을 철거한 뒤,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약 3억 달러(약 4427억원)를 들여 8360㎡ 규모의 볼룸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외국 정상 접견 시 남쪽 잔디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역사보존신탁은 이 계획이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 미술위원회(CFA), 미 의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이스트윙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21일 관련 기관들에 공사 중단과 법 준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대통령이 백악관을 개조·증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0년 넘는 역사 동안 백악관은 수차례 변경과 증축을 거쳐 왔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은 원고가 인용한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법무부는 이미 철거가 완료된 이스트윙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되돌릴 수 없어 무의미하다"고 했고, 향후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상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볼룸 건설 계획은 역사보존·건축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를 법적으로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 소송이 처음이다. 백악관보다 두 배 가까이 큰 규모의 증축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