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안 연말 가닥… 사업 이관 등 구조조정 난관

기후부, 공기업들 새 역할연구 용역
발전 5사 일원화·권역별 통합 검토
발전원별 조직분리 태생적 한계 지적

발전 공기업들의 통폐합 방향과 재생에너지공사의 설립 여부가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하고 기존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발전원별로 나눈 조직의 태생적 한계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이관 문제 등으로 구조조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30일 개찰을 마쳤다.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로, 현 발전공기업 체계의 한계 및 비효율 측면을 분석하고 조직개편 방향과 세부 이행 절차들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공운법·공정거래법 등의 법적 리스크, 세금 등 재무 요소, 미국상장 및 해외사업 의무 등 개편에 따른 영향도 분석한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권역별 두 개 기관으로 합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발전사별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재생에너지공사(가칭)로 이관하고, 통합된 한국발전공사(가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 기관에 통합·이관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사업 리스크 최소화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아직 기반이 약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도맡을 공룡 공기업이 출범하면, 한국수력원자력처럼 향후 전문가 양성과 사업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오스테드와 RWE와 같은 글로벌 유력기업들도 덴마크와 독일을 대표하는 전력 회사들이다.

다만 정부의 탈탄소 기조에 따라 석탄과 LNG 등 전통 전력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발전공사의 조직 약화와 재생에너지공사의 수익성 부족 등 한계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거나 정부의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공공부문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고 민간 개발사 한 곳과 함께 국내 시장을 선도하면, 아시아 태평양을 충분히 리드할 수 있다"며 "어차피 발전사들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량 사업들은 합치고 부담되는 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공기업을 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발전 5사의 통폐합을 시사한 발언으로, 실제 발전 역사는 20년 주기로 변화의 바람을 맞아왔다. 1960년대 이승만 정부에서 경선전기 등 발전 3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됐고,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만들어졌다. IMF 시기였던 2001년 발전 5사가 분리 발족 됐지만, 2026년인 지금 다시 통합을 앞두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 개편 방향은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특정 방안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