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쿠팡 사건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고발 의결…野 “李 수사 보복”

與 "메신저 지시 등 위증 명백" vs 野 "특검 수사 중 부당 압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희준 검사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며 처리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엄 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엄 검사는 과거 부천지청장 재직 시절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의 핵심 사유는 국정감사 증언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다. 엄 검사는 국회에서 "일방적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을 통해 그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엄 검사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지석 검사는 국감에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엄 검사만 문제 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대장동·백현동)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관련 사건을 다룬 검사마다 불러내 망신을 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 등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데 앞장선 검사라고 들었다. 단호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