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 주차장 철거 두고 "주민 생존권 vs 국비사업 좌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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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주민 공감대 부족과 생존권 문제를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대규모 국비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편성된 군비 6억 82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44억 32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홍성천 복개 주차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예산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풍수해 예방과 군민 생명·재산 보호라는 사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와 같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군민이 이용 중인 공공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전반 삭감도 검토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군비에 한정된다는 법적 한계로 군비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복개 주차장 철거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일부인 약 23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수해 예방 펌프장 설치 등 다른 핵심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특성상 공개평가를 거쳐 선정된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페널티와 대외 신뢰도 하락, 향후 국비 확보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천 주차장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경고이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동"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보완이 이뤄질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