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는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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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관장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분이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훈부가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치고 재심 신청기한인 내년 1월 5일이 지나면 이사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모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해임 결정을 하면 보훈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해임할 수 있다"며 "이미 국민들은 김 관장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와 관련해 "박 대령이 을지무공 훈장을 서훈 받았기 때문에 유공자로 등록된 것인데 서훈이 취소될 경우에는 유공자 지정도 소급취소가 가능하다"며 "서훈 취소 권한은 국방부에 있고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현행 '전체 매출의 3%(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 수준에서 '최대 10%(산정 곤란 시 최대 50억)'까지 조정하는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께서 과징금 현실화 방안에 속도를 내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야 간 필요성을 공유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쿠팡 매출이 40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매출액 기준 10%는 4조까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기준은 있다. 3년 내 고의·중과실 반복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 중대사고 등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체소송 배상 범위에 손배를 추가하는 금전배상형 단체소송은 여아 간 합의가 불발돼 배제됐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을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략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유착은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의원이 연루돼 있다. 같은 선상에서 등치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우선 적극 협조하고 이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주장해도 늦지 않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