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들어간 여야 ‘필버 대치’… 성탄 주간 입법전쟁 ‘절정’

우원식 의장 해외 순방에 잠시 휴전
與, 21~24일 본회의 열고 '2라운드'
野, 총력 저지투쟁… 극한 충돌 계속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의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여야의 입법전쟁이 '휴전상태'로 전환됐다. 우 의장이 복귀하는 시점부터 성탄절 연휴 직전 여야 신경전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 마자 사법개혁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10분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통과시키면서 3박 4일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여야는 입법대치 국면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후 우 의장이 20일 귀국한 이후부터는 입법공방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추가 쟁점 법안 처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연일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칠 경우 본회의 개의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법안을 두 개 올릴 경우 본회의는 22일부터 3일간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초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위헌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의장이 복귀하는 '2라운드'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추진 의지를 재강조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입법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잠시 휴회하고 2차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필요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부법률 자문)결과를 어제 당대표께서 받았다. 다만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3차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며 "(상법은) 연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한 만큼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부터 민주당 입법 강행을 규탄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도 잇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를 침대축구식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국회의 시간을 하염없이 갉아먹었다"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본회의장을 텅 비웠다. 국민께 사과드리고 일괄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