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과 해롭다면 그것은 악정(惡政)”…10·15대책 거듭 비판

정비사업 및 대출규제 완화 거듭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에서 G밸리 가로숲 및 공유정원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악정(惡政)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