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 초과 ‘빨간불’
목표 초과 시 내년 한도 축소 패널티…당국 “고강도 관리 유지”
목표 초과 시 내년 한도 축소 패널티…당국 “고강도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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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140.1%로 집계됐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2조61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8099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목표치 준수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달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였다. 또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목표치를 일부 초과했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9102억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548억원으로 이미 목표치 대비 116%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들 은행의 목표치 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신규 대출 제한과 상환 유도를 통해 당초 목표치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목표치 대비 69.6%, 우리은행은 84.9%에 그치며 타 은행보다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까지 4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대비 380%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초과 규모가 상당한 만큼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게는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제외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수록 내년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실질 GDP 증가율을 1%대 후반에서 2%대 초중반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출 증가율 목표도 3%대 후반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은 고강도 관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한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강도 관리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