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및 본부 소관 마을 대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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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45㎸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 등의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증진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공사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경북 영천의 A마을 대표 B씨는 2020년 7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하고 독점하는 등 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대구 달성군 C마을 대표 D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간이주점에서 3회 198만원, 한정식집에서 2회 72만원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사용 목적이나 인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경남 양산 E마을 등 여러 마을에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지원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부실이 존재하는데도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이첩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