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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10일 중의원 의원 정수 9% 삭감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간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균열 가능성을 보도했다.
유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기간에 조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에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도 보정예산 심의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선거구 재편으로 입지가 불안해진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점도 연정 유지를 고민하는 자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민당·유신회 연정은 공명당과의 결별로 위기를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동아줄을 던져준 '정권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 다카이치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의원 정수 삭감에 동의한 것은 바로 유신회가 연정 제의를 받아들이며 내세웠던, 이른바 '몸을 깎는 개혁'의 일환이다.
자민당·유신회 연정이 지난 5일 중의원에 공동 제출한 의원 정수 삭감 법안으로 중의원 수를 현행 465석에서 420석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 삭감 방법은 초당파 협의에 맡기되, 1년 내 합의 없으면 소선거구 25석, 비례대표 20석 등 45석을 자동으로 감축하는 '자동 트리거' 조항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연정 합의문에 명기된 '몸을 깎는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유신회는 의원 정수 삭감을 당초 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비례대표 40석 감축을 주장했음에도 다른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선거구 25석·비례 20석 절충안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 같은 유신회의 강경 입장을 두고 연정 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신회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연정(유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건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1표의 격차'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이 지방대표성 확보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여부다.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정수 10석 삭감이 이뤄진 바 있으나, 그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이 자민당 신중론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법안은 단순 삭감이 아닌 선거제도 전반 개편의 출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