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 60% “외국인 경제활동 규제 필요”

일본 기업 상당수, 외국인 고용에 회의적
외국인 배척주의에 정부 "일부 극우 주장"

일본 도쿄 긴자 중심가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일본 기업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고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배척주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기, 가스, 부동산, 소도매, 금융, 보험, 관광 산업 등 주요 10개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참의원 정당들과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9일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은 도시바, 도요타,캐논, 쿄세라, 기린, 아사히, NTT, 미츠비시 중공업, 화왕, 스미토모 화학, 세븐일레븐, 소프트뱅크 등이다.

응답자 중 일본에서의 외국인 경제 활동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기업은 59.6%에 달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으로 '세금 및 사회 보험료의 미납 정보를 재류 자격에 반영시켜 비자 발급을 엄격화해야 한다'가 60.0%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기업은 43.3%였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여전히 회의적인 경향이 보였다.

도쿄상공회의소는 일본 회사 6459곳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발표했다.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의 78.2%였다.

526개 대기업 중 355개사(67.4%)는 향후 3년간 외국인의 정규직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 및 영세기업의 52%는 향후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규제할 경우 실적에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참정당을 비롯한 일부 극우 정당들이 크게 약진했다. 이들 정당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사회 보장 제도 적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표심을 얻었다.

일본 정부는 대내외로 우려를 낳고 있는 외국인 배척주의에 대해 "일부 극우 정당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산케이는 글로벌 인재 확보가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