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美서 사기 ‘유죄’ 자인…판사 “추방 가능성”

권도형 "잘못된 행동 사과, 모든 책임 져"
유죄 인정에 검찰 "12년이하 구형"
판사 "미 시민권자 아닌 권씨, 유죄 판결로 추방 가능성"
일정 기간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 가능성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해 있다./로이터·연합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약 28만명의 투자자에게 약 40억달러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고, 그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사기 계획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권씨에게 유죄 판결로 인해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판사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