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남아공·브라질 인권 비판 수위 강화…정치적 편향 논란

남아공 아프리카너·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탄압' 부각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러시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사례 삭제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 대한 인권 비판 수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인권 보고서 초안은 남아공 정부의 아프리카너(Africaner·16세기 이후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 정착한 백인 집단) 농민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과 브라질 정부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반면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러시아 관련 초안에서는 정부 부패, 수감자 학대, 성소수자 차별 등 기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삭제됐다.

인권 단체와 전·현직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장됐으며, 국무부 보고서 작성 과정이 과거와 달리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미국 정부의 대표 자료이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남아공 보고서는 '아프리카너 토지 수용과 소수인종에 대한 추가 인권 침해'를 주요 사안으로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소수집단이 '집단학살(genocide)'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 단체와 일부 아프리카너 단체조차 이를 부인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박해 증거'라며 영상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남아공과 무관한 장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미국은 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백인 남아공인 60여 명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또 남아공 지원을 줄이고, 오는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보이콧할 계획이다. 이는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지지한 데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고 WP는 전했다.

브라질 보고서 초안은 좌파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발언을 '과도하게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렉상드리 지 모라이스 연방대법관이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활동하던 엑스(X·옛 트위터) 계정 100여 개를 중단시켰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모라이스 대법관을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했으며, 모라이스는 제재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단일 기관이 작성하는 자료 중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인권 보고서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국제사법 절차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난민 심사와 추방 재판 등 이민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