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주52시간제 등 중기부가 중기 목소리 귀 기울여야"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인력 및 산업재해 관련 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인력 및 산업재해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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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및 산업재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안전 강조, 노동조합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문제,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그 영향이 더욱 크게 체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면서 인권과 근로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인권과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기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며 "산업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과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주역"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동문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로 현장애로가 많다"며 "중소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상법 개정안 등의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힘든 상황인데 노동 관련 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도 필요하지만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타 인증기업보다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관심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주4.5일제 등 경직되고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줘야 하고 생산성 향상이 없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 중기부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