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세법, 부유층에만 특혜…저소득층은 소득 감소”

최상위층 10% 연 1만3600달러 혜택…빈곤층은 1200달러 손실
민주당 "억만장자에게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 비아냥

미 의회 예산국(CBO)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세법으로 전국 10% 상위소득 부유층만 큰 혜택을 보게되며 빈곤층은 의료, 식품 등 국가지원이 축소돼 소득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재정 지출 법안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지만, 고소득층에는 상당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 중립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연간 약 1200달러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감세 혜택으로 약 1만3600달러의 소득 증가가 예상됐다.

이번 세법은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자랑한 세법 개정안으로 지난 7월 공화당 의원들이 간신히 의회를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감세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변동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빈민층) 구호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없애고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렌던 보일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억만장자들에게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일지 몰라도, 저소득층과 노동계층에게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비CBO는 또한 새 법안에 포함된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약 240만 명이 연방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이드 변경으로 2034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CBO는 추계에서 여러 차례 오류를 범해 왔고, 민주당처럼 더 많은 지출과 증세에 기울어져 있다"며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여름 휴회 중인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구에서 열린 일부 설명회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미국 우선' 정책을 실현하며, 근로 가정에 큰 폭의 절감을 제공하고, 경제를 살리며, 국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