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범여권 권력 지형 변수될라… 조국 8·15특사 속내 복잡한 민주

'정치검찰의 희생양 구제' 명분론 속
'복권땐 호남 경쟁 구도' 현실론 충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해 6월 3일 오전 국회 로텐터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며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치검찰의 희생양을 구제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명분과 '공정성 논란' 및 '내년 지방선거 부담'이라는 현실론의 충돌이 그것이다. 사면과 함께 복권이 현실화되면 범여권의 권력 지형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안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으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복권이 이뤄져야만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정치검찰' 프레임을 앞세워 조 전 대표의 사면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희생자에 대한 사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같은 날 JTBC 유튜브 생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죄에 비해 조 전 대표와 가족들이 받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그야말로 도륙질을 당했다"고 했다. 이는 사면과 복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검찰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아빠 찬스'로 대표되는 공정성 이슈를 재점화시켜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고민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조 전 대표가 복권돼 당대표로 복귀하면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구심점을 얻게 되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경쟁 가능성이 생긴다. 혁신당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여권 지분'을 확보했다. 혁신당이 다가오는 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면 민주당은 표 분산 효과를 걱정해야 한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전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까지 담양에 내려와 이재종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으나 조국 전 대표의 지원이 없었던 정철원 후보에게 패해 호남 텃밭을 내줬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되면 이후 행보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조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해 지방선거를 지휘할 가능성과 함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출마설도 제기된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전제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당이 따로 후보를 내거나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지방 선거에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