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 책임 물을 것“

"尹측, 특검에 조사 관련 의사표시 없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강제 구인이 불발된 데 대해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15일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출정조사 불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