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수보회의 주재…"SKT 해킹사태로 계약해지 시 피해자 손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하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 해킹사고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의 방안이 후속 조치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를 현실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