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마침표 기대감…전공의 복귀는 물음표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공식 추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 위한 새출발”
정부의 전공의 요구안 수용 여부 관건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연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를 나서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이한 모습이다. 다만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정부 요구안의 구체적인 수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협상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당분간 대전협은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소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모처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의정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전공의들의 제시한 요구사항 수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 대전협과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새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안은 크게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의사 비율 확대와 제도화등 3가지다. 이번 요구안외에 매년 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수련 종료 시점에 맞춰 2월 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등 수련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즉 정부가 전공의들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요구안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에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과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 과정 개선을 시사했다.

같은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9월 30일 제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의료공백도 조속히 해결하겠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