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대출 제한, 대통령실-정부 엇박자 곤란하다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 때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시장안정 의지를 표방하고 종합처방을 내놔야 할 텐데 출발부터 불협화음이다. 대통령실이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장단기 범정부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불붙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금융위의 주택대출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애초 브리핑에서 "해당 대책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거나 정책을 조율한 바 없다"고 했다.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을 놓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이 손을 놓고 있음을 자인해서 혼선을 부른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과 정책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직격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한번 불붙은 집값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힐까 말까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주택대출 제한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금융대책이지만 어디까지나 단기 수요억제용일 뿐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 74%인 171만 가구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3구 등의 투기수요는 일부 억제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풍선효과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정책대출 한도 축소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대목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6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징벌적 과세' 등 수요억제에 매달린 탓이 컸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분양 등 공급확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때론 100가지 대책보다 한마디 말이 더 주효한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든 집값만은 잡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