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 애로는…“소유주 동의·예산 교부 시기 제각각”

장마철 앞두고 응급복구 시급
사유시설 복구비 70~80% 집행
예산 교부 제각각, 시기 파악 안 돼
산주 동의 절차도 산사태 방지 어려운 요인

지난 4월 7일 경북 청송군 인근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산불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다./이정연 기자

대형산불이 영남권을 휩쓸고 간 가운데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한 복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예산 집행은 비교적 신속히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는 소관 부처 상황에 따라 예산 교부 시기가 제각각인 탓에 일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들에서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집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복구비가 책정된 경북 안동시는 사유시설 복구비 약 1600억원 중 88%를 집행했고, 경북 영덕군의 경우 약 1300억원 중 70%, 경북 청송군은 약 1200억원 중 73% 정도 집행이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와 관련해선 부처 사정에 따라 예산 교부 시기가 달라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사유시설 복구 집행률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가 이뤄지고 있어 집행률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공시설 복구와 관련해선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로 제각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송군의 경우, 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전 군 자체 여력이 되는 부문에 대해선 군 예산으로 우선 집행했다고 전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군에 사과 과수원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물공급하는 기반시설 등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중에선 이 지역에 위치한 주왕산 국립공원의 피해가 컸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왕산국립공원 내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20개소 정도 식생매트 등을 설치했다"며 "응급복구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바로 실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장조사 등 예산 절차에 따라 실집행이 5월말부터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 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사용은 연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위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늘상 제기돼 온 문제"라며 "부처별로 관할하는 범위가 다른데 기능을 일원화하거나 재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체 예산을 우선집행한다든지, 긴급지원을 요청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집행이 느린 또 다른 이유로, 사유림에 대한 산주 동의 절차도 꼽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산주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르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도 베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적극적으로 설명,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사태도 재난 범위에 속한다"며 "강제성이 있는 안전명령 조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