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담대 6억 한도 규제 맹공…“서민 퇴출령, 신혼부부 ‘멘붕’”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 중,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며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민 퇴출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 박탈 선고"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정말 서민의 주거안정을 고민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국정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실수요자의 숨통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공급 확대 등 근본적 안정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