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절차 비판…역사관 전시 복원·한국경찰사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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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같은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 △일반적인 인사주기(1년)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조직 내에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관련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 제7권'에 총경회의의 의의와 배경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이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