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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과의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최근 대북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으로 즉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어 사전 통보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바 있지만 이후엔 지금까지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