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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국민 희망, 헌법 더 풍요롭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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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6. 26. 15:17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재판관·국세청장 등 인선 발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59)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직 인사로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 연구관, 선임 재판 연구관 및 수석 재판 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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