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시정연설 "공정성장 문 열어야 양극화·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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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추경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추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 추가 투입하고 할인율은 인상한다. 또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원에 대해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한다 계획,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